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초유의 국가 전산망 서비스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의 26일 화재 발생으로 국가 전산망 서비스가 마비됐다.

정부 행정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되는 등 다수의 민원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지 =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정부 부처 사이트]



특히 29일 오전 0시 기준으로 39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그치는 등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22년 10월에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다수 서비스 가동이 중단됐으며, 전국적인 이용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최근에는 통신사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으로 다수의 가입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skt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정보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

그밖에도 다수의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다수의 교육기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기까지 공공과 민간의 IT 플랫폼 시스템 모두에서 대형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이어지는 현실이다.

일찍이 독일 사회학자 율리히 벡은 산업사회의 고도화 진행에 따른 위험과 불안이 증대된다는 위험사회론을 제기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적으로 누려오던 편리함이 한순간에 불편과 불안과 위험요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이용자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결된 시스템에서의 사건·사고는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에 비례하여 대규모 피해 발생과 위험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 엄중힌 문책을 추궁했던 정부는 이번 국가 전산망 서비스 마비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궁색한 처지가 됐다.

민간 영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데이터 보관 클라우드 환경 이중화 등 클라우드 재난복구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무책임이 공공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관건은 유사한 사건·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시 긴급한 원상 복구 및 정상화 시스템 구축이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IT 플랫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예방·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