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으로 상한선 둬
수급자 단계적으로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
정부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석화) 업계의 구조개편 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전경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HD현대 측과 합병해 나프타분해시설(NCC) 등을 통합 운영하는 일명 ‘대산 1호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6000...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가능성만 포착돼도 즉시 통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남아…공포 6개월 이후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상한이 매출의 최대 10%로 상향되며, 이는 기업 보안 투자를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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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AI 재판지원 시스템은 판례·법령·문헌 등의 통합 분석을 제공해 법관과 법원 직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
전기차 보급 확대로 소비 감소
알뜰 주유소와 경쟁 쉽지 않아
최근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전국 곳곳에서 주유소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오피넷 기준, 전국 지역별 영업주유소는 1만 430개로 집계됐다. 2024년 말의 1만 644개 대비 214개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 1년간 1.7일에 하나씩 문을 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