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

경제계, ‘산업대전환 제언’ 정부에 전달

편집인 2023-09-19 09:45:16

민·학·연 10개월 머리 맞댄 제안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우수인재 레드카펫’, ‘AI 팩토리 구축’

산업부가 판을 깔아주고,경제단체·산업연구기관 등 민간이 논의를 주도한 산업대전환 제안이 마련됐다.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18일 정부에 전달된다.

산업부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 민간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 전 산업부 장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가 맡았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對中)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경제의 지속성장 전략으로써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 역할을 맡은 ‘투자특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정부가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 전면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는 기업 요청과 함께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의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건의목록에 올렸다.

경총과 산업기술진흥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인력’분야에서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를 위해 ‘HR 카라반’을 발족해 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산업계 주도형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내교육 기능 강화’, ‘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강화’등을 통해 대학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재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혁신부국’ 과제의 제언 요지는 ‘제2의 반도체’와 같이 세계시장 1등 선점이 가능한 기업 주도로 개발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업종별 선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대규모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가격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지향형 미션 R&D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글로벌 앵커기업이 속한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생산 全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공정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을 넘어 개별 기업 ‘AI 팩토리’ 구축 지원을 건의했다.

의료, 관광, 엔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개방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튜브) 구축’, ‘데이터 큐레이터 산업 육성’ 등의 제언도 포함됐다.

‘기업강국’ 과제의 간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맡았다.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 제언의 골자다.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성장 촉진형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전수 조사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차별규제 철폐’, 새로운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지원강화’도 제언에 올렸다.

한국무역협회가 간사를 맡은 ‘글로벌 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 격화 가운데 한국 스스로의 세계화(Be global), 글로벌 협력 확대(Go beyond), 한국 주도의 글로벌 규범 조성(Lead standards)을 통해 K-산업의 세계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연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신비즈니스’ 분야의 제언 요지는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혁신을 해달라는 것이다.

민간의 신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규제(제도) 리스크인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제도를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민간 기관 및 좌장들은 정부에 전달한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무차입 공매도\' 역대 최다…금감원, 외국계 ...

다음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법안 법사위 처...

경제계, ‘산업대전환 제언’ 정부에 전달

민·학·연 10개월 머리 맞댄 제안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우수인재 레드카펫’, ‘AI 팩토리 구축’

민·학·연 10개월 머리 맞댄 제안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우수인재 레드카펫’, ‘AI 팩토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