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혁신적·근본적 개혁 추진 필요" 

유사 특구가 많아 차별성이 떨어져 정주환경 개선, 세제 혜택, 기업 맞춤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구가 연말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게 현행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 교수, 민·관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제도 역량을 집중해 수요자(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의 7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22%였으며, 2%만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인천경제자유구역-외자 유치),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았거나(대덕연구개발특구-R&D), 특구 대표 산업이 명확한 경우(오송-첨단의료, 포항-폐배터리 등) 등 차별점이 명확한 사례들이다.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4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44%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에 불과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별로 나눠주기 식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가 복잡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특구제도들 간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의 82%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8%의 전문가는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10%였다.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20%는 ‘통·폐합보다는 특구별 차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특구제도는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공급자(정부, 지자체)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특구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개별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재정·정책 등 제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