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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조치의 공론화를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을 맞아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하는 등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 4월 16일 펼친 '사이렌 머그잔 출시' 행사. 이후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일은 4월 16일, 배를 난파하게 만드는 '사이렌'을 내세웠냐는 비판이 일었다. SNS 갈무리.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논란에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일 이벤트 의혹을 거론하며 재차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엑스에 "세월호 참사 추모일(4.16)에 싸이렌 이벤트 개시라니…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조치의 공론화를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을 맞아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하는 등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 4월 16일 펼친 '사이렌 머그잔 출시' 행사. 이후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일은 4월 16일, 배를 난파하게 만드는 '사이렌'을 내세웠냐는 비판이 일었다. SNS 갈무리.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논란에 이어 세월호 참사 추모일 이벤트 의혹을 거론하며 재차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엑스에 "세월호 참사 추모일(4.16)에 싸이렌 이벤트 개시라니…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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