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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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참여연대는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왜 12억이냐, 무슨 근거로 정하느냐"며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객관화해야 한다.
현재 중위가격이 약 4억원이므로 2배로 하면 8억원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9억 원에서 2021년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임 교수는 보유세에 대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니까 현재 주택은 시세의 30% 정도가 과세표준"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 내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 구간을 늘리고 중위가격 초과 주택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사실상 이사 페널티로 작용해 주택의 거주 기능보다 투자자산 기능을 강화시킨다"며 2년 거주 1주택 양도소득세(실효세율 6%대)와 근로소득세율(약 35%) 간의 조세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10년간 양도소득 10억원이 발생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0.5~6.1%지만, 같은 기간 10억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11.2~35.0%를 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이 격차를 교정해야 '똘똘한 한 채' 문제가 풀린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각에선 주장하는데, 실증 연구를 보면 보유세를 올렸을 때 주택 가격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미미하거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때려잡긴 어렵지만 세금이 집값을 낮추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진성준·윤종오·손솔 의원 주최로 '똘똘한 한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가 열렸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시세 20억원 아파트의 재산세가 약 370만원으로 실효세율이 0.19%에 불과하다"고 했다. 월로 치면 30만원 수준으로, 보유 부담이 사실상 없으니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83.66%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며 세대 간 자산 불평등 현상을 꼬집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서울 핵심 지역 주택을 보유하는 현상에 대해 "투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상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낮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까지 있어 소득이 줄어도 주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구조인데 이 구조를 깨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한 뒤 열렸다.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재경부가 진행 중인 보유세·거래세 조정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좌담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왜 12억이냐, 무슨 근거로 정하느냐"며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객관화해야 한다.
현재 중위가격이 약 4억원이므로 2배로 하면 8억원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9억 원에서 2021년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임 교수는 보유세에 대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니까 현재 주택은 시세의 30% 정도가 과세표준"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 내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 구간을 늘리고 중위가격 초과 주택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사실상 이사 페널티로 작용해 주택의 거주 기능보다 투자자산 기능을 강화시킨다"며 2년 거주 1주택 양도소득세(실효세율 6%대)와 근로소득세율(약 35%) 간의 조세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10년간 양도소득 10억원이 발생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0.5~6.1%지만, 같은 기간 10억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11.2~35.0%를 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이 격차를 교정해야 '똘똘한 한 채' 문제가 풀린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각에선 주장하는데, 실증 연구를 보면 보유세를 올렸을 때 주택 가격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미미하거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때려잡긴 어렵지만 세금이 집값을 낮추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진성준·윤종오·손솔 의원 주최로 '똘똘한 한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가 열렸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시세 20억원 아파트의 재산세가 약 370만원으로 실효세율이 0.19%에 불과하다"고 했다. 월로 치면 30만원 수준으로, 보유 부담이 사실상 없으니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83.66%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며 세대 간 자산 불평등 현상을 꼬집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서울 핵심 지역 주택을 보유하는 현상에 대해 "투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상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낮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까지 있어 소득이 줄어도 주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구조인데 이 구조를 깨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한 뒤 열렸다.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재경부가 진행 중인 보유세·거래세 조정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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