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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으로 상한선 둬
수급자 단계적으로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누구나 동일한 금액(올해 기준 월 34만 9,700원)을 받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하위 70%에만 들면 맨 아래 있는 분이나 70% 경계에 있는 분이나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렸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며
"이런 변화 속에서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총 27조원에 달하는데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과 관련해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하위 70% 수급자 틀은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의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핵심으로 하는 복수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0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개편해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연내 법안 국회 제출이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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