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뉴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종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내 이탈표가 6명이 나온 탓으로, 하원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집권 2기 2년 차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주도로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추진 동력에는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부과되는 관세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해당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막지 못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하원이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 누구라도 선거 때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예비선거도 포함된다”며 "관세는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가져다줬다.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하는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캐나다는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왔다. 특히 북쪽 국경 문제와 관련해 그들은 세계에서 다루기가 최악인 나라 중에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를 위한 쉬운 승리를 만든다. 공화당은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고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