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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0조 7300억 체납' 전수조사 준비…근거 규정 마련·TF 가동

관리자 2025-08-08 10:09:43

국세청이 110조원이 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이는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체납자는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체납자는 2024년 말 기준 132만 9622만 명, 누적 체납액만 110조 7310억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른바 ‘고액 상습 체납자’는 5만 1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 금액은 46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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