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구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5000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구글,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건을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심사 일정도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정밀 지도에는 도로, 건물, 산과 강 같은 지형 정보가 담기며, 이를 확보하면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간정보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핵심 데이터까지 손에 쥘 수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길찾기 목적에는 2만5000 축척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들이 노리는 건 자율주행·산업용 로봇·AR·VR 등 차세대 사업 확장을 위한 관심정보(POI) 데이터 확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