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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미국과 동맹국 10조달러 재무장'

관리자 2024-04-13 05:07:18

주요 국가 군사비 비중 GDP 4%로 늘릴 듯

블룸버그는 국방비 지출의 대폭 증가가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 재정의 선택권을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9일 세계 재무장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10조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이미 불안정한 공공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 정부들에게 막대한 비용과 일부 어려운 결정을 의미한다.

작년 세계 국방비가 사상 최대인 2조2000억 달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가 동쪽 국경을 침범하고, 중동이 불안정하고, 중국군이 태평양을 향해 영향력을 높이는데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하는 목표에서 4%에 달하는 냉전시대의 지출이 재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향후 10년 동안 10조 달러 이상의 추가 재무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사비 증대는 복지 등 다른 예산에 대한 축소로 이어자고 추가적인 세금인상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이어질 주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추가 국방비 지출이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이미 연간 GDP의 3.3%를 국방비로 배분하고 있는 미국도 군사예산을 4%로 늘리면 빚덩어리를 껴안케 된다.

중국의 국방비는 올해 7.2%, 말레이시아는 10.2%, 필리핀이 8.5%의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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