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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에 기름값 오름세 ... '유류세 인하' 8번째 연장될까

편집인 2024-02-13 15:20:32

휘발유 가격 1600원대 돌파...경유도 1500원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방안을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거부하면서 중동지역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공급차질 우려로 이어지며 유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51원 오른 리터당 1605.66원으로 나타났다.

2월 11일 기준 시도별 평균 휘발유 가격(좌) 및 경유 가격(우). 자료=오피넷

서울 지역의 경우 1692원으로 1700원대에 근접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6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도 지난 6일 1501.49원을 기록하며 6주 만에 1500원을 넘어섰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6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도 지난 6일 1501.49원을 기록하며 6주 만에 1500원을 넘어섰다.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0.62달러 상승한 배럴당 76.8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 거래소에서도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가 82.1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2011년 처음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7회나 연장돼 온 상태다.

※리터당 기준 자료=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21년 11월부터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현재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인해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세수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가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부족이 2년 이상 이어진 것은 2012~2014년 이후 처음이었다. 유류세는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는 3000억원(-2.5%) 줄었다.

아울러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도 정부 재정에 부담일 수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흐름과 물가,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 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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