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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W 불법복제 제보 연간 1000건 육박

편집인 2024-02-13 15:16:29

침해 규모 100억원 상당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지난해 SW 불법복제 제보 연간 1000여건, 침해 규모 100억원 상당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를 5일 발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 저작권 보호와 SW 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지난해 제보ㆍ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설계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금액도 109여억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제조/화학’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SW 사용은 개발사,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자금 감소를 시작으로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SW산업은 AI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발전의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SW저작권을 보호하고 SW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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