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무역전쟁, 한국에도 악영향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커스 유세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이 같은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미국과 중국 간 대대적인 2차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3000억달러(약 400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국영기업의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재집권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대우 폐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 거래에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면 미국은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무역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구속되지 않고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상무역관계(NTR·Normal Trade Relations)가 아닌 북한, 쿠바 등 적성 국가들에는 평균 관세율이 40%인 ‘칼럼Ⅱ’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외국산 제품에 현재 관세에 최고 10%포인트 추가로 부과하려는 ‘보편적 기본(Universal Baseline) 관세’ 등을 더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격화시킨다면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조치를 '광기'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명의 잠재 고객을 잃게 되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종료하면 미국 경제에 1조6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7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한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그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리는 건 중국만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자신이 재집권하면 관세율을 10%포인트 일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 중국 제재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너무 많은 흑자를 낸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대미 교역에서 작년에만 445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트럼프 정부의 재협상 요구로 상당한 양보를 했던 지난 정부 때와 비슷한 일도 재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