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
'24년 민영아파트 26만여 가구 분양 예정... 최근 5개년 평균 대비 25% 감소
'24년 입주 예정 아파트 33만여 가구... 지난해 대비 9% 감소 전망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정교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새롭게 변화되는 제도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이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도입될 예정이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ㆍ민간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 3만 가구의 공공분양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ㆍ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확대된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개별 통장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전세 자금의 경우에는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을 대출해준다.

또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의 신설이다. 혼인신고일 기점 전후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51개 지역이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 구간 단위가 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공급 계약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제도의 도입으로 추천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받는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 공급 물량의 경우는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이어 소득공제 확대 제도 도입으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되며,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더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취득 주택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6억원까지 상향된다.

가계부채 확대 등 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적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지난해 중단된데 이어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올 1월까지 공급된다.

한편 2024년 부동산 분양시장은 고금리 등 자금부담, 부동산 PF 부실위험, 총선 등 정치 일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민영아파트 분양은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 총 26만 5439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023년 계획 물량 25만 8003가구 대비 3% 증가했지만, 최근 5개년(2019~2023) 평균 분양계획 35만 5524가구 대비 25% 감소한 수준이다.

2024년 권역별 분양 계획 물량은 수도권이 53%인 14만 1100가구, 지방이 47%인 12만 4339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경기 7만 4623가구, 서울 4만 4252가구, 인천 2만 2225가구 순이다.

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모두 33만 1729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6만 5953가구에 비해 3만 4224가구, 9%가 줄어든 수준이다. 감소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으로 입주 물량에 민감한 일부 도심시 중심으로 임대차 수급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