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객관적 기준 사용료 산정 및 중소 PP 보호 상생 방안 제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배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IPTV 3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사용료 산정 및 중소 PP에 대한 보호 기준을 규정한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 3사 로고]


IPTV 3사는 상생과 공정성, 자기책임성을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의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IPTV 3사의 재허가 결정 조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절차 마련 공개, 중소 PP와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먼저 중소 PP와 상생 방안의 마련이다. IPTV 3사는 일반 PP와 보호대상 중소 PP를 구분해 보호대상 중소 PP에 일정 수준을 사전 배분한다는 것이다.

보호대상 중소 PP는 매출 누적 점유율 95% 이상 구간 해당 사업자로 IPTV 3사와 계약을 맺은 전체 PP 160개 중 누적기준 매출 하위 5%에 해당되는 120여 개이다.

상생 원칙에 따라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편성 비율, 좋은 콘텐츠 수급, 최초 방송비율, 방송심의 제제 건수 등 다양성 지표를 만들어 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IPTV 3사는 중소 PP에 배분하는 금액은 전체 배분액 기준 20% 정도 될 것이며, 중소 PP에 시청점유율 데이터 제공 등 콘텐츠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IPTV 3사는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지표(중소 PP 해당) 등 구체적인 PP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점유율, IPTV 가입자 시청데이터 등 성과지표와 IPTV 가치증감 기여 변수 등 기여지표, 콘텐츠 제작과 구매비 등 투자지표, 방송심의 제재건수 등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  의한 공정한 배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IPTV 사업자의 PP 배분금 산정 지표에 IPTV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모수로 포함하고 매출액 증감률 변수를 반영해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IPTV 가입자 수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만 반영됐다.

IPTV 3사는 향후 PP 의견을 수렴하여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PTV 3사가 마련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이 지상파, 종편, 대형 PP, 중소 PP의 협상력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이다.

나아가 중소 PP에 대한 방안과 관련하여 전체 배분 금액의 규모 및 각 배분금의 증가, 중소 PP 선정 기준 등 더욱 실질적이고 치밀한 중소 PP 상생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