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28년 58% 육박'

편집인 2023-10-24 16:57:04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 이어 2위
증가 속도는 1위… “경계심 가져야”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15일 IMF가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IMF는 오는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IMF

이 경우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4위였던 순위가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향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편이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2015년 40.8%로 40%를 넘어선 뒤 2021년 51.3%로 50%를 처음 돌파했다. 2022년에는 53.8%까지 올랐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화폐를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는 반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일이 없어 빚이 늘어나면 위험하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대표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폐가치가 폭락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구하지 못하면 1997년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전글: 급전 필요한 은퇴족…국민연금 담보 \'실버...

다음글: 삼성SDI-현대자동차,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 ...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28년 58% 육박'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 이어 2위 증가 속도는 1위… “경계심 가져야”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 이어 2위
증가 속도는 1위… “경계심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