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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가보조금,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

편집인 2023-10-11 16:40:35

국수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541명 검거·149억 원 적발.
13.7억 기소 전 보전해 국고 환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간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수급액은 14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3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224건을 수사해 541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은 109%,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78%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70명)를 차지했다.

불법행위 대표 사례는 국고보조 사업 부정 수급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 업체 대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허위 업체 860개를 모집해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8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

또 함양군은 2016년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함양 산양삼 6차산업 사업단’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 8억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했다.

사업단장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여전했다.

세무사 C 씨는 경기 일산동부에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근로자 82명을 사업장에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여 국고보조금 12억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기타 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범죄수익 13억7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했다.

경찰의 특별 단속과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금액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 삭감 등 사실상 고강도 긴축에 들어가며 혈세 누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12월까지 국고보조금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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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가보조금,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

국수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541명 검거·149억 원 적발. 13.7억 기소 전 보전해 국고 환수

국수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541명 검거·149억 원 적발.
13.7억 기소 전 보전해 국고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