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외시 8.4조 감소…주식시장 불황 탓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 신고금액 186조원 중 70.2%를 차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출처 국세청)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는 지난 2011년부터 5억원을 초과(잔액 기준)할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작년대비 각각 38.1%(1495명), 191.3%(12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 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었다.

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은 1359명이 10조4150억 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신고액을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30대가 123억8000만 원, 20대 이하 97억7000만 원, 50대 35억1000만 원 순이었다.

가상자산을 제외 한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 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상승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 탓에 보유주식 평가액이 하락하면서 주식계좌 신고금액 자체가 전년대비 33.1%(11조6000억 원)이나 감소한 탓이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 집행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