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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편집인 2023-08-07 14: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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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간정산제도 도입...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자연·사회재난’ 공제사유 추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전망·복지 위한 종합플랫폼으로 도약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노란우산은 재적 가입자가 2007년 4000명 수준에서 지난달 말 171만명으로 늘었고, 공제 부금 잔액은 같은 기간 3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 강화 △운영 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4가지 공제 사유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고 이들 신설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복지 강화와 관련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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