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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 2025년부터 '선관위'가 관리한다

관리자 2023-07-24 13:48:40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전국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 조합원 직접 투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각 지역 금고 이사장을 뽑는 선거의 운영 주체가 정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전국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가운데 조합원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가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왔다.

또 선거 방식 역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새마을금고 전체 지역 금고 중 약 80%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한다.

위탁선거법상 임의 위탁 대상이어서 선관위 관리·감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는 선거 방식이 이사장들의 무제한 셀프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 이사장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했는데, 이사장이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사임 후 보궐로 다시 이사장이 되면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특정 이사장의 지역 금고 독점은 새마을금고가 내부적으로 병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지역 금고 이사장들 가운데 선출된 350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때문에 중앙회장은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사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덕분에 중앙회의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지난 2018년 선출된 박차훈 중앙회장 역시 이런 관행을 답습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넘게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고, 선거에서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 폐지 등 대의원들의 환심을 살 만한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박 회장의 임기 5년 차인 올해 새마을금고는 33곳의 금고에서 대출 부실이 발생했고, 중앙회는 회장 측근들이 개입된 펀드 출자 비리까지 불거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로 홍역을 치렀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새마을금고는 ‘그들만의 선거’를 통해 소수의 권력자들이 284조원에 이르는 자산의 운용을 독점해 왔다”면서 “선관위 위탁을 통해 이사장 선출 방식이 투명해지고 개별 조합원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부실 대출과 임직원 비위 등 여러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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