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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플랫폼 정책ㆍ실태 점검의 향방은

관리자 2023-07-07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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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 관련 실태 점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카르텔 결합 정책 점검 및 대형 플랫폼 정책 개선점 파악 지시


정부가 대형 포털 플랫폼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책 실태 점검을 통한 강력한 규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ㆍ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휴일인 지난 1일 실ㆍ국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통신정책에서 통신3사와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결정이 없는지 ▶네이버ㆍ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에 대해 정부가 K-클라우드 프로젝트나 초거대 AI 협의체 등 기술혁신 지원책을 펴는데도 반혁신적 행태가 남아 있는지 ▶대형 플랫폼 정책에 개선점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각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따라 카르텔 성격의 정책 여부룰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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