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보다 못한 참전용사의 삶
지원금 39만원에 생계 곤란…“예우는 선택 아닌 의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3년이 지났다. 3년여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국군과 유엔군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도 죽거나 크게 다쳤다. 




6·25전쟁 참전용사로 2021년도 횡성농협 우수농업인 선정, 트렉터 경운기 운전의 달인이셨던 황중하(1924년생)옹께서 병원입원중 6.25.전쟁 기념일에 어렵게 일어나 처음으로 6.25참전용사에게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거수경례를 하셨다.

6·25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은 모두 나이 든 노인이 됐다.

국가보훈부가 파악한 6·25 참전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최고령의 참전용사 나이는 만110세, 최연소는 만 78세, 평균 연령은 만 91세에 이른다.

지난 7일 생활고를 겪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80대 후반 A씨는 지난 4, 5월 부산 금정구 한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참기름, 젓갈, 참치통조림 등 8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953년 전쟁 마지막 해에 참전했다가 제대한 뒤 30여년간 선원 생활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이후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노년의 삶을 살면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9만원 등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2만2천875명이다. 즉, 참전용사 중 상당수가 신체적?심리적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중 108명의 유공자가 고립된 채 홀로 세상을 떠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문서실 혹은 창고 형태의 무연고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추모조차 받지 못하는 공간에 방치돼 온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국가유공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보훈처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6·25참전용사들에게 6·25 전쟁은 과거가 아닌 현재다. 90세를 넘겨 생활고와 병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6·25참전용사들에겐 당장 금전적 혜택이 필요하다.

2023년 대한민국은 과연 ‘참전용사’를 어떻게 예우하고 있을까.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요건에 따르면, 6·25 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국군으로서 전쟁에 참전한 자는 모두 ‘참전유공자’로서 혜택과 보상을 받는다.




대표적인 금전적 지원은 참전명예수당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3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1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2022년까지는 월 38만원을 받았다. 

80세 이상 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겐 별도의 생계지원금이 나온다. 추가 지원 액수는 10만원이다. 또 생계곤란 유공자에겐 장례서비스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보훈?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감면 △국?공립공원 입장료 할인 △국립호국원 안장 등이 참전용사 복지 정책으로 시행 중이다.

과연 ‘전쟁의 영웅’은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참전유공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복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기준 현역 이등병의 월급은 60만원이다. 병장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 현역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4년 125만원(25% 인상), 2025년 150만원(20% 인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현역병과 비교하더라도,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수당은 절대적으로 적어 많은 참전용사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월 39만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6·25참전유공자회도 '복지 절벽'을 호소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시간, 피를 흘린 값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다는 것이다.

노병(老兵)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분 두분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




실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25 참전유공자 생존자 수는 2021년 7만645명, 2022년 5만8천203명, 2023년 4만7천204명으로 매년 1만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명예수당 월 110만원으로 인상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정책 확대 △참전유공자 혜택 유가족 승계 △단체회원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이 낮아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지원정책과 관련 “국정과제로 위탁병원 확대가 선정된 만큼, 보훈 대상자의 의료시설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까지 확대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승계 요청 등은 전체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신 뒤 명예수당을 인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만큼,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느 국가사업보다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