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만기' 만기일은 보험나이 80세 되는 계약일

작년 말,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1세~2세 어려지는 것이다.

영국 BBC 뉴스는 이날 한국의 경우 '한국 나이' 외에도 '만 나이', '연 나이' 등 총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7년 12월 31일생인 가수 싸이를 예로 들며 그가 만 나이로는 45세지만 연 나이로는 46세 한국 나이로는 47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 

따라서 법의 전면적인 시행과 동시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들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포스터=법제처 제공) 


취학연령, 주류와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대해선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법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병역 의무도 연 나이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보험도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보험 나이는 실제 생일과 보험 계약일 간의 차이를 개월 단위까지 계산한다.

만약 개월 수 차이가 6개월 이상이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고, 6개월 미만이라면 만 나이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1994년 11월 16일 생인 A씨가 이달 28일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계약일과 생일의 차이는 28년 7개월이다.



보험계약 적용 예시 및 보험료 차이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 경우 개월 수가 6개월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A씨의 보험 나이는 1살을 더해 29살로 계산한다.

보험 나이는 보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별도로 나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국민 편의를 고려한 결과이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 만 나이 검색량은 26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8일 약 34만 6,000건까지 올라갔다.

이는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 주(19일~25일)보다 약 102배 높은 수치이다.

만 나이에 관심을 보인 이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47% △여성 53%로 여성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

연령비의 경우 △10대 7% △20대 36% △30대 34% △40대 16% △50대 7%로 만 나이 시행에 대한 2030 세대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 점검을 통해 예외가 된 법령들도 점차 만 나이로 바꿔 나갈 방침이지만 사회 전반에 이번 변화가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