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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빅테크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 법안 통과 이어지다

관리자 2023-06-28 14:50:06

캐나다 상원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 매타 '페이스북, 인스타 뉴스 제공 중단할 것'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 콘텐츠 게시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뉴스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50개 가량의 뉴스 매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역 뉴스 매체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뉴스법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온라인 뉴스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빅테크에 대해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은 지난 2021년 호주를 시작으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6월 1일 '저널리즘 보호법'이라는 명칭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상원의 가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 미디어 매체에 배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우선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타는 '법안 시행 이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 서비스를 중단할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구체적인 조치에 앞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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