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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풍향계] '촉법소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자 2023-06-26 09:45:38

'촉법소년 패륜범죄' 폭증…2014년 1건에서, 2022년 96건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2,502건으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촉법소년 처리 건수(법원 통계월보)도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 10,112건으로 역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패륜범죄’ 사건 수는 지난 2014년 1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7건, 9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의거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범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유지 중이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은 강력 범죄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계획 속에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첫번째로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의 응답률이 92.2%로 높게 나타났고 ‘아니오’는 7.8%에 머물렀다.

또 ‘촉법소년 범죄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 역시 ‘적절하지 않다’가 92.6% ‘적절하다’는 7.4%로 큰 비율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85.4%가 ‘예’를 선택했으며 ‘아니오’는 14.6%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38.1%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미흡한 처벌’을 꼽았고 ‘가정 환경’ 32.9% ‘자극적인 미디어’ 11.2% ‘교육 환경’ 9.2% ‘미성숙한 정신’ 8.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 강도 강화’를 1위로 꼽았다. 전체의 44.7%를 차지했으며 ‘처벌 연령대 하향’ 38.5%,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확대’ 7.2% 순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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