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투입 시 국회 동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봉쇄조치로 선박통행이 사실상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 5개국이 군함을 파견할 것을 14일(현지시간) 사실상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유조선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국가로 한국 등 5개국을 언급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상당수가 이들 국가를 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문장에 '바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현재로선 요구 수준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중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대(對)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미국이 구상을 구체화해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전의 위험성이 크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파견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이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예멘 우리 국민 철수 작전 등에서 활약하며 4만여 척 이상의 선박 안전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