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

대한공간정보학회 “고정밀 지도 반출 시 韓 산업 10년간 최대 197조 손실”

편집인 2026-02-05 17:03:07

대한공간정보학회서 정진도 교수 발표
“해외 플랫폼 종속 우려, 중소상공인·영세업체가 피해 본다”

구글과 애플이 요청 중인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 허용시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26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국가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산업 전반에 누적적이고 비가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 여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연산 가능 일반 균형(CGE) 모델을 활용해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반출이 허용될 경우 △공간지도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물류 △관광 △유통·소매 △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197조 원 규모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0.60%~0.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 교수에 따르면 반출 직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현행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며 GDP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지도 반출 시 해외 기업의 지도 서비스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비용이 6조3천억∼14조2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 교수는 "반출 허용 시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구성 면에서는 관련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되는 로열티 비중이 가장 크며 보안 기대손실도 추가로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외 플랫폼 종속이나 선택 가능한 대안이 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이 누적돼 피해 증가를 가속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결국 중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앞서 △상호운용성 강화 △플랫폼 공정 경쟁 제도화 △R&D 및 표준 선점을 통한 국내 대체 옵션 강화 △시장 구조 개선 △위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등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까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반출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이전될 경우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 측이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부 내에서는 조건부 허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대기업...

대한공간정보학회 “고정밀 지도 반출 시 韓 산업 10년간 최대 197조 손실”

대한공간정보학회서 정진도 교수 발표 “해외 플랫폼 종속 우려, 중소상공인·영세업체가 피해 본다”

대한공간정보학회서 정진도 교수 발표
“해외 플랫폼 종속 우려, 중소상공인·영세업체가 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