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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 국정원·국세청까지…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

관리자 2026-01-21 16:57:07

환치기·수출입 가격조작·역외탈세 등 점검

정부가 '환치기'와 역외 탈세, 수출입 가격 조작 등과 같은 지능적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합동 대응반을 가동한다.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불법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이 올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크다고 판단된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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