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베네수엘라 등 상대 군사·사법 대응 강화할 듯
“WMD 범주 확대 타당한가” 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Fentanyl)을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식 지정했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이 포함돼 온 WMD 개념에 마약류를 편입시키는 조치로, 향후 마약 퇴치를 명분으로 군사·사법·외교 수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에 메달을 수여하면서 “우리는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메달 수여식에서 군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펜타닐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백악관은 이후 펜타닐과 핵심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정명령에는 펜타닐을 미국에 유입·유통시키는 행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 정의 펜타닐을 한 번에 압수했다"며 "이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마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8만명을 넘는다. 고점을 찍었던 2023년 11만명 수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기는 했다. 이들 사망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펜타닐 등의 합성 마약이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출범 직후부터 펜타닐 유입 차단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마약과의 전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밀수선을 타격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94% 줄었고 육상에서도 그들을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지칭하는 대량살상무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지상군 군사작전이 개시될 경우 이 같은 논란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