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전체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은 종교재단 해산을 명령했는데 우리 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아직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 법제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9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는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원에 통일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와 가짜뉴스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책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