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 65세에서 55세로 확대
소득 공백기 새로운 노후 소득 보완수단 기능
5개 생보사 1차 출시에 이어 전 보험사 확대 예정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10월 1차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10월 출시 상품을 준비중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가입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완료, 가능 연령 도달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방안 발표이후 관련 TF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공백 대응을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하여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화 적용 연령의 55세 확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9만건, 가입금액 35.4조원으로 기존 65세 적용 대비 계약대상은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월 지급형과 연 지급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며 '26년초 월 지급형이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유동화 신청시 보험사에서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해 선택을 돕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제도 시행임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방안을 두텁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생보사는 10월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 출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제도 운영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며,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신청, 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해 충분한 제도 안내 및 계약자 이해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