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국가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경호처차장.


대통령경호처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차단했으며, 이는 법 집행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 방해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 신변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병력이 전혀 아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 신분이고, 설사 상급자의 명령이라도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경호처는 처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하여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약 7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경호공무원의 계급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1급부터 9급까지 존재하며, 6급 이하는 경호사, 5급 이상은 경호관으로 불린다.

각 본부는 세부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경호본부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호를 담당하며, 특수경호팀(CAT)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테러 작전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정예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은 1391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도 970억원보다 43.4% 늘어났다.




정부별 대통령경호처 예산 현황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의 인력·임차료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 2022~2025년 예산증가율 43.4%는 같은 기간 본예산 기준 정부총지출 증가율 11.5%보다도 훨씬 크다.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인건비는 675억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102억 원(17.8%) 늘었다. 대통령경호처 정원은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이 증가했다.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도 크게 늘었다. 2025년도 특수활동비는 8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67억 5000만 원에서 15억 원(22.2%) 증가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역대 정부의 증가폭을 훨씬 웃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대통령경호처의 인원을 30% 감축하는 대신 스마트경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경호처 저항으로 실패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호처가 일종의 ‘사병 조직’이 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경호실을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경찰청 등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찰국,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