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데이터 법제화 움직임, ‘통신 · 보안 기술에 투자와 지원’ 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31일 ‘차량 데이터 관련 유럽연합(EU) · 미국 법제 동향’을 주제로 한 산업동향보고서를 내고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자동차 산업 내 차량 데이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차량 데이터 법제 구축에 한국 기업 등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조언과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차량 데이터 통신과 보안 기술에 대한 정부 · 기업의 투자와 지원책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동안 차량 데이터 접근 권한은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다. 하지만 최근 EU와 미국은 차량 소유자와 독립 수리 및 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차량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로 법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기반 미래차 산업 전환에 따라 차량 데이터 관련 시장규모는 2028년 869억1000달러(약 10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8.5%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 데이터를 제3자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이터 법 초안을 공표했다. 적법성 공방이 진행 중인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차량 데이터 접근법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내 독립 수리 및 정비업자의 차량 데이터 접근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EU와 미국 차량 데이터 관련 법제 구축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과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 데이터 통신과 보안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서현 선임 연구원은  “EU와 미국 차량 데이터 관련 법제는 자동차 산업 세력 구도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직 차량 데이터 공유 범위나 공유 방법(플랫폼), 공유 비용 부담 귀속 등 중요한 부분이 미정인 상태인 만큼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하고, 차량 데이터 가치가 증가 하면서 수년간 자동차 제조사 해킹 문제가 계속 되고 있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