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회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서 CPTPP 유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공격받는 자유무역, 주요국 FTA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신규 FTA 체결과 중단된 협상 재개 △기존 FTA 개선 △복수국 간 무역협정 가입 등의 형태로 양자·지역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장기간 진전이 없었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및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을 각각 25년, 10년 만에 타결했다. 영국도 인도와 FTA 협상에 착수한지 3년 만인 지난 5월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도 대부분 수출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왔는데 지난 2020~2024년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4.7%)과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3.7%)을 상회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FTA 추진 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접근 확대,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고도화 등 기존 협정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특히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의 협정문 서명식을 앞두고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영국이 가입하며 가입국은 12개국이 됐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안의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협정이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교역 규모는 5조2000억달러로, 명목 GDP는 10조7000억달러 규모다.

한국의 CPTPP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2023년 기준으로 1천604억 달러로 총수출의 25.4%를 차지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CPTPP 당사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시장 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생산 비용 절감 측면에서 CPTPP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FTA 정책과 경험을 살려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