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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국제 질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선서하고 있다.
오랫동안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이름 아래 국제적 공조를 와해시키고 있다.
1930년대 이후 대영제국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을 제치고 국제무대의 1인자가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자유, 평등, 인권 보호의 가치를 강조하며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이제는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불량 경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 '닉슨 쇼크'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이후에도 달러는 여러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그 패권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 패권 덕분에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이 달러화이며, 무역·금융·투자에서 달러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국채 시장 규모는 약 27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금융기관·중앙은행·연기금이 국채를 보유 중이며,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도 오히려 세계 금융 안전판으로 기능한다.
또한, Fed(연준)의 금리 결정은 세계 기준금리로 조금만 조정해도 전 세계 자본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총 쏘는 시늉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0년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패권에 만족하지 못하여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의 부를 노골적으로 약탈하고 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글로벌 강탈’, ‘수탈적 제국’이라는 거친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천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약소국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공세를 펼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게도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진정한 강대국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미국이 더 이상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트럼프의 포퓰리즘은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집회가 열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는 결국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미국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할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불안정성'이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과 정책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공약과 실제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으며,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의 행태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태가 정당화되는 순간,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문명적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동은 그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위선과 오만은 전 세계에 분노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의 추격과 자국 산업 기반의 붕괴로 여유를 잃은 미국이 이제는 자신만의 국익을 거칠게 추구하는 보통 강대국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 시대는 강대국의 가면이 벗겨지고, 국제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직시하고, 정의와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위대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선서하고 있다.
오랫동안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이름 아래 국제적 공조를 와해시키고 있다.
1930년대 이후 대영제국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을 제치고 국제무대의 1인자가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자유, 평등, 인권 보호의 가치를 강조하며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이제는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불량 경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실상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 '닉슨 쇼크'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이후에도 달러는 여러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그 패권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 패권 덕분에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이 달러화이며, 무역·금융·투자에서 달러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국채 시장 규모는 약 27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금융기관·중앙은행·연기금이 국채를 보유 중이며,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도 오히려 세계 금융 안전판으로 기능한다.
또한, Fed(연준)의 금리 결정은 세계 기준금리로 조금만 조정해도 전 세계 자본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총 쏘는 시늉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0년 세계경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패권에 만족하지 못하여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의 부를 노골적으로 약탈하고 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글로벌 강탈’, ‘수탈적 제국’이라는 거친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천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약소국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공세를 펼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게도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진정한 강대국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미국이 더 이상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트럼프의 포퓰리즘은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집회가 열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는 결국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미국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할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불안정성'이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과 정책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 한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공약과 실제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으며,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의 행태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행태가 정당화되는 순간,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문명적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동은 그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위선과 오만은 전 세계에 분노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의 추격과 자국 산업 기반의 붕괴로 여유를 잃은 미국이 이제는 자신만의 국익을 거칠게 추구하는 보통 강대국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어쩌면 트럼프 시대는 강대국의 가면이 벗겨지고, 국제정치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직시하고, 정의와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위대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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