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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0년 이상 서울 근무 직원 파주 발령...법원 '생활상 불이익 커 부당전보'

관리자 2025-09-02 10:26:46

재판부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만을 의미"

10년 이상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조직개편 차원에서 경기 파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호협회에서 같은 팀에 소속된 직원 A씨 등 4명은 대부분 10년 이상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23년 7월 경기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북부센터)로 전보 발령했다.

구호협회는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재단교육아카데미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재난대응 업무와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울 사무소에 있던 이 팀을 구호물류센터인 파주시 북부센터로 배치한 것이다.

4명 중 1명을 제외한 전보 대상 직원 모두 10년 이상 근무자였다. 통근 거리가 적게는 10km 많게는 30km 이상 증가했고,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전보 발령 대상이 된 직원들은 해당 인사 이동이 부당한 조치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며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또한 같았다.

이에 구호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호협회 측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 △교통비를 순환보직비로 보전해줬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을 기존 근무지와 다른 북부센터에 배치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이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의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서울 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참가인들의 불이익에 아무런 보전을 하려 하지 않다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3년 12월 경에서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해 월 20만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했는데, 이것만으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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