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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임시 예산안’ 통과, 12일 하원 표결

편집인 2025-11-17 11:39:32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로 41일째를 맞은 역대 최장 기록 중인 셧다운도 곧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회의사당 건물

미 CBS 뉴스와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연방 정부를 재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40표로 가결 처리했다.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하원의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확정된다. 하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 임시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12일 하원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며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면서 "셧다운 이후 미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복귀 및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을 주장하며 예산안 통과를 막아 왔다.

그러나 ACA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당 일각에서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끝에 일부 중도파 의원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임시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CA와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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