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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상공의 날 50주년 'GDP 85배, 수출 153배 늘렸다'

관리자 2023-03-20 11:46:36

경총,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필요"

한국경제가 폭발적인 압축성장을 유지해왔지만 경직된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제단체들이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한국경제와 우리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준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 통계청, OECD 등 국내외 경제 데이터를 통해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와 현재의 한국경제의 달라진 변화상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이 경재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5.4억달러(1974년)에서 1조6643.3억달러(2022년)로 85.2배 상승했고 1인당 GDP도 563.3달러에서 3만2236.8달러로 57.2배 상승했다.

성장의 배경에는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년간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국가경제(GDP)에 기여한 비중은 평균 20.0%로 미국 10.8%, 일본 16.6%, 영국 10.7%, 독일 12.1%, 프랑스 11.6%, 캐나다 10.7%, 이탈리아 10.3% 등 주요국(G7)보다 크게 높았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기업들이 있었다”며 “정부는 개발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국(輸出立國, 수출로 세운 나라)’을 데이터로 증명됐다.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 수출 총액은 44.6억달러에 불과했으나 1977년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1981년에는 수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87년에는 400억달러를 벌어들였고 1995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수출액은 6835.8억 달러로, 50년전과 비교해 153.3배 상승했다.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974년 0.53%(세계 39위)에서 2021년 2.89%(7위)로 크게 올랐다. 특히 반도체 9.8%(세계 4위), 조선 17.7%(2위), 자동차 5.3%(5위), 석유화학 9.9%(2위), 디스플레이 8.8%(3위), 철강 4.7%(4위) 등 수출 주력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국가 전체의 투자총액이 1974년 21.3조원에서 2022년 568.4조원(’22)으로 26.7배 오르는 동안 민간부문이 지식재산생산물에 투자한 금액은 2545억원에서 120.7조원으로 474배 증가했다. 전체 투자액 대비 민간 지재물 투자 비중은 1974년 1.2%에 불과했으나, 2022년 21.2%를 차지한다.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0.42%(1976년)에서 4.96%(2021년)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R&D 투자액 102.1조원 중 민간이 투자한 비중은 76.4%(78조원)였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의해 연구개발 투자가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힘을 보탰다. 1974년 임금 근로자수는 444.4만명이었으나 지난해 2,150.2만명으로 늘었다. 이를 단순계산하면,기업이 지난 50년간 1706만개, 매년 평균 3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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